Saturday, October 22, 2011

칠레에서의 학생 시위 격화, 남 일이 아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의 학생시위가 격화되었나 봅니다 (http://goo.gl/bDeIt BBC 기사 참조). 산티아고에서는 지난 5월 부터 무상 공교육, 교육의 질 개선 등을 내건 학생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교육비, 등록금 등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요.

BBC 기사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2007년도 기준, 전체 교육비 중 40%가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하는군요. OECD 국가 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칠레는 2010년 OECD 가입). 좀 더 자세한 내용은 OECD에서 발간하는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를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11년도 보고서; 2010년도 보고서)

2008년도의 경우, 칠레에서의 전체교육비 가구 분담 비율은 39.2%로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최고수준입니다. 반면 대학교육비만 따지면 2009년 79.3%로 무척 높군요. 조사된 OECD 국가 중 최고치. 학생들이 뿔날만도 합니다.

다른 사례로, 지난 9월 나온 영국 일간지 기사를 보면 (goo.gl/TMNMm) 영국의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OECD 국가중 등록금이 3번째로 가장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보다 더 높은 곳은 미국과 한국(!) 영국 대학등록금이 인상되어 일본, 호주 보다 높아지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에 비할 바도 안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들보다 경제력이, 생활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대학등록금은 OECD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일까요?

좀 더 자세히 한국 상황을 살펴 보면, 2008년 기준, 전체 교육비중 일반가구 분담률이 29.5%로 조사된 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2위. 공적 부담율은 59.6%로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낮고, OECD 평균 83.5%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한국 정책입안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만해도 전체 교육비 중 공적 부담율이 71%나 되며, 일반가구 분담률은 21% 이지요. 대학교육비의 경우, 한국은 일반가구 분담률이 52.1%로서 칠레에 이어 OECD 최고수준. 공적 분담률은 고작 22.3%로 칠레 이어 OECD 최저수준. 과도한 대학등록금, 일반가계에 큰 부담인 것이 국제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칠레 만큼 심각한 우리나라 교육, 민간 부문에 의한 의존도가 높다는 미국보다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교육비의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 학생들 주머니 쌈짓돈으로 지탱되는 교육이 우리나라 현실이지요. 교육개혁, 사학개혁의 또 하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