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24, 2009

'기획'만 하다 날새는 정부

24일 새벽 기사에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 다국적제약회사로 급히 보내 백신 수입 협상을 하라 시켰나 보다: 질병관리본부장 유럽에 급파

신종 플루 백신 공급 협상이 어려워지자 '초강수'를 내놨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가격 협상 권한을 어느 정도 지닌 대표를 보내 웃돈을 주더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러 보낸 듯 하다. 다국적제약회사 최고위급 인사들 만나 담판을 벌인다는데, 국제 상거래에서 최종 조율하러 파견되는 것도 아니고, 넘겨줄 물량 없다고 미적거리는 회사에게 '구걸'하러 가는 셈. 기사를 자세히 보면 초기 협상때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데, 그 가격안은 애초에 어케 제시된 것일까?

24일 오후 기사에는 정부 대책으로 '정부 타미플루 500만명분 추가 확보키로' 라는 연합뉴스 속보가 나온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날씨도 선선해질테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본데, 이 정부에서는 유독 '기획안' 같은 대책만 남발한다. '추가 확보했다' 라는 발표를 할 시점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만 얘기하고 있으니, 엊그제 보도로 거점 병원/약국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우려섞인 기사가 나오니 그에 대한 무마 대책을 부랴부랴 세운 듯 하다.

간단히 기사 검색해보아도 "대책 추진"으로 점철된 수 많은 정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추신:
프레시안에서 좀 전에 나온 기사 보니 지난 6월까지도 이 정부는 불감증이었나 보다...
"신종 플루 '대란' ... 타미플루 '강제 실시'"

"하지만 정부는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5억 원 감액한 바 있고 신종플루 대비 치료제 예산도 21억 원이나 깎았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급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그게 급하냐'는 식이었다"면서 "6월 말까지도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겨우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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