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19, 2009

"인권위원회 흔들면 국가이미지 큰 타격 입을 것"

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했다가 여론에 밀렸는지 3분의 1로 줄여 축소한다고 한다. 설립된지 8년이 지난 인권위, 업무량은 대폭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 예정인데 직원수는 그 다지 늘지 않았다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일을 늘리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제품의 자동화 생산과 달리 '인권' 중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존재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증거가 된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반박이 흥미롭다. 국가 존엄의 문제라 하는데, 인간 존엄을 생각하는 정부를 언제 다시 가져볼 수 있을까?

인터뷰 기사 마지막 기자의 지적이 한숨을 가져온다. 1년이 넘도록 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MB. 우리나라 행정/정치에서의 인권의 위치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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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행안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인권위 정원을 30% 축소하라고 했다. 그런데 2월 20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의 감사원장 답변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단지 부서간 인원 조정을 권고한 것일뿐, 정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다. '행안부'에서 또 사기쳤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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